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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폐지 논란에 관하여.

*윤*
최초 등록일
2014.05.13
최종 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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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베폐지논란에 따른 의견입니다.

목차

1. 서 문

2. 본 문
1) 일베의 탄생
2) 일베 폐지
3) 일베는 표현의 자유이다.

3. 결 론

4. 참 고

본문내용

1. 서문

인터넷은 이제 우리의 삶의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정보검색이나 쇼핑, 자료수집, 은행업무 등 여러 방면으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인터넷의 보편화는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접근과 수집을 용이하게 하여 정보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표현의 자유라는 보호막 아래 악플로 대표되는 개인의 자유권과 존엄성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몇 몇의 유명인사 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그 피해의 끝은 대단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인터넷의 숨겨진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역기능에서는 항상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중 략>

이에 일베만을 가지고 폐지운운 하는 것은 야권의 정치적 모략이며, 또한 일베 폐지와 규제에 대해 홍성수교수와 같은 진보 진영에서 조차 표현의 자유의 일반을 축소시키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보수 진영의 의견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말을 인용할 수 가 있다. “지만원씨가 광주민주사태를 광주폭동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에 대한 견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났다는 것은 지만원씨의 표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사법부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듯이 일베의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폭동으로 규정한다는 것 역시 표현의 자유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참고 자료

‘일베의 사상’ 지은이 박가분, 2013년 오월의 봄.
김 상 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일간베스트 저장소, 일베의 부상, 강 정 석
일베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정 대 훈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와 포털책임, 최 경 옥
2013년 05월 28일 MBC 100분토론 ‘일베, 그리고 표현의 자유’(597회)
2013년 02월 18일 JTBC 표창원의 시사돌직구 ‘일베의 실체’ (2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19
http://news.hallym.ac.kr/news/articleView.html?idxno=8203
http://ko.wikipedia.org/wiki/%ED%91%9C%ED%98%84%EC%9D%98_%EC%9E%90%EC%9C%A0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642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59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92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9
http://blog.daum.net/moretolerance/8542747
http://blog.naver.com/jindooo?Redirect=Log&logNo=20201431275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2135286606084984&DCD=A00703&OutLnkChk=Y
http://blog.naver.com/slayersds?Redirect=Log&logNo=15016728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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