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과 금융정책(화폐와 경제불안정, 금융정책의 수단)

목차

Ⅰ. 화폐와 경제불안정

Ⅱ. 금융정책의 수단
1. 지불준비율의 변경
2. 재할인율의 변경
3. 공개시장조작

본문내용

1. 화폐와 경제불안정

시장경제체제는 투자지출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경제가 내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화폐와 관련하여서도 예금은행은 본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용창출기능을 통하여 통화량을 과도히 팽창 또는 축소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의 진폭을 과도하게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 가끔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움직임을 조절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통화당국인 중앙은행의 잘못된 통화관리도 경제불안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먼저 한국경제에서 통화와 물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통화량이 산출량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정책담당자나 경제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예를 들어, 통화의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통화량이 경제변동의 모두를 설명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실제로 시중에 풀린 돈이 정부가 관리하는 목표통화량 수준을 넘어서기만 하면 물가급등과 경기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반대로 투자지출의 변동, 임금상승, 생산성 등 비통화요인을 경기변동의 주요인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주장이 가능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통화가 경제불안정의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미 인플레이션이 국민경제의 생산능력 이상으로 지출한 결과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정이 일정할 경우에 통화량의 증가는 총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물가를 부추길 것은 확실하다.
아래의 그래프는 지난 43년간(1960-2003년)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와 화폐발행액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는 1960년 1월의 물가와 통화량을 기준값으로 놓고(즉, 1960년 1월=100), 두 변수의 변화속도를 보기 위해 로그(log)값을 취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