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 최저가격제도(쌀가격지지정책)와 최고가격제도(주택가격통제, 집세통제)

목차

Ⅰ. 최저가격제도 : 쌀가격지지정책

Ⅱ. 최고가격제도 : 주택가격 및 집세통제
1. 주택가격의 통제
2. 집세통제

Ⅲ. 조세의 귀착

본문내용

정부의 시장개입

정부는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이를테면, 정부가 석유파동 이후 물가가 급등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유류제품에 대해 정부고시 가격제도를 실시한 것이라든지, 최근 근로자들의 임금이 생계비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농산물가격, 주택가격, 이자율, 공공요금 등을 통제하고 있으며, 상품에 대한 조세부과도 사실은 시장개입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앞에서 잠깐 소게한 수요 ․ 공급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한국경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부의 시장개입의 실례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최저가격제도 : 쌀가격지지정책

최저가격제도는 시장가격이 특정수준(정부가 생각하는 최저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흔히 우리가 들 수 있는 예로는 쌀가격지지정책과 최저임금제도의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 '양곡관리법'을 제정하면서부터 쌀에 대해서 최저가격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1988년부터는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발을 예로 들어 최저가격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쌀의 가마당 가격이 4만원이라고 하자. 그런데 이 가격수준이 공산품가격이나 기타 농산물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면, 농부들은 이처럼 낮은 가격수준에서는 아무도 발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경제적 견지에서 볼 때 식량의 자급화와 농가소득의 증대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정부는 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쌀에 대한 최저가격(예를 들어, 가마당 5만원)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는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