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정의,낙태 허용범위,우리나라 낙태 현황,낙태 예방법(피임사용,성교육 실시,생명 존중)

목차

1. 낙태의 정의와 낙태 허용범위
2. 우리나라 낙태 현황
3. 낙태 찬성 의견
4. 낙태 반대 의견
5. 낙태 반대 의견에 대한 찬성 측 반박
6. 낙태 예방법
7. Q&A

본문내용

-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
- 태아가 아직도 생활능력을 갖지 않은 시기(사람: 임신 28주 이전)에 어떠한 이유로 임신이 중절 또는 사산되어 인공적으로 태아를 제거하는 것
- 정상 분만 40주 이전의 경우에는 조산(partus praematurus)이라고 한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게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함

<중 략>

한국의 낙태관련 법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 이 있는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 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국의 낙태관련 법
중국은 특별히 낙태를 규제하는 법이 없다. 넘쳐나는 인구로 인하여 인구 조절 정책으로 인해 낙태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국은 인구 과다원인으로 한 쌍의 한족(소수민족 제외)부부는 하나의 아기를 낳도록 허락한다. 오히려 아기를 추가적으로 더 가지는 경우는 인구조절 프로그램을 위반함으로써 그에 해당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국의 낙태현황
매년 중국에서는 4000-6000만 건의 인공 임신중절수술이 진행되고 있다, 임신의 26%는 낙태를 선택 한다. 중국의 가임 여성 중 273% 임신중절수술을 해봤다고 한다, 결국 평균적으로 1인당 2번 이상 낙태를 선택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