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법률제정절차

목차

1. 글쓰기에 앞서

2. 법률제정절차
1) 의원발의 및 그에 따른 준비과정
2)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
3) 제안자의 취지설명
4)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위원회의 의결과정
5)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6) 전원위원회 심사
7) 법률안 공포와 재의(再議)요구

3. 레포트를 마치며

4. 입법과정도

본문내용

국회에서의 법률제정절차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일반적인 뉴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된다. 날치기 국회, 깡통국회등 여러 수식어로 국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뉴스를 국민들은 자주 접하곤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법률제정이 국회의원 과반이상의 출석과 과반이상의 찬성을 통해서 의결되어 법률안이 채택되는바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약속이다. 국민을 대표로 하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생활편익 즉,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발의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법률안을 제정하는 바 국민들은 법률안의 제정절차와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 역시 대한민국 국민중 한 사람으로써 또한 행정학과 행정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익혀나가고 있는 행정학도로써 법률제정절차를 일반 국민들보다 자세히 알아야할 필요가 있겠다.

<중 략>

검토보고서란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용의 타당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ㆍ검토하여, 이를 위원회의원들에게 배부하고 회의장에서 구두 보고 하는 문서를 칭하는데 검토보고서는 위원회 위원들에게 안건에 대한 심사방향을 제시하고 안건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안건을 위원회에서 보다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검토보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심사안건에 대해서 모두 이루어져야 하나, 주로 법률안, 예산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청원등이 검토보고의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아래 국회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법」제 59조(법률안의 상정시기)에 의하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20일이 경과된 후 의사일정으로 상정되고, 같은 법 제 58조 제 8항에 의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로부터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