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철학]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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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자유민주주의(자유주의 + 민주주의)
♣ 자유주의
♣ 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 : 표방의 계기 - 보통선거권
♣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문제들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의 기본 가치
♣사회민주주의 개념의 생성 및 발전
♣사회민주주의의 유형
♣사민주의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사민주의의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
♣한국의 민주화는 완성되었는가?

본문내용

♣ 자유민주주의(자유주의 + 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그 지향하는 내용과 역사적 뿌리에서 서로 구분되는 '자유주의'(liberalism)와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두 개의 정치 이념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정 발전 단계에서 결합함으로써 성립된 정치 이념이다. 그리고 정치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다른 계급들에 대한 부르주아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민주적 방식'으로 관철하는 정치형태로 규정될 수 있다.

♣ 자유주의 : 신흥부르주아 계급이 그들을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 낸 반봉건 부르주아 해방이념으로서 계몽에 의해 정신적으로 준비되고 시민혁명에 의해 정치적으로 완성된 신흥 부르주아계급의 세계편성원리이다. 혁명의 과정 속에서 형성, 발전된 고전적 자유주의 이념은 무엇보다 부르주아 자신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천부의 인권 즉, 역사 속에서 보장받은 권리가 아니라 초역사적 정당성과 규범성을 지닌 인간의 자연권으로 선포하고, 국가권력질서를 이 천부의 인권을 보장하기에 적합하도록 개편코자 한데 그 기본특징이 있다. 인간의 자연권이라고 주장한 부르주아적 권리의 핵심은 그들 계급이 발전하는데 근간이 되는 '사유재산권'과 이 사유재산권에 기초하여 보장되는 부르주아적 개인들의 경제활동의 자유이다.
①영리추구의 자유(경제활동의 자유) ②사유재산권 및 ③시장경제체제가 자유의 기본조건

참고 자료

박호성: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 그 본질과 역사, 박호성 편역, 청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