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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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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5.15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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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마음에 가장 와 닿았던 곳
(2) 마음에 와 닿았던 이유
(3) 저자와 의견이 다른 부분이나 의문점

본문내용

(1) 마음에 가장 와 닿았던 곳
신자유주의 국가는 아닌 척 하지만 심각할 정도로 반-민주주의적이다. 잔존하는 대의 민주주의적 요소들은 돈의 권력에 압도당한다.(P.43의 두 번째 단락)

(2) 마음에 와 닿았던 이유
신자유주의, 언뜻 보면 개인들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성향을 보이는 것이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의 자본가들을 위한, 자본가들에 의한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연하게 만들고, 작은 정부를 추구함으로서 자본을 축적 하는 것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며, 무한 경쟁을 유도한다.
경쟁을 통한 효율성 추구 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자신들의 자본을 더 많이 축적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소득 계층간의 경제력 격차는 매우 심화된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국가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으며, 신자유주의의 세상에서는 민주라는 단어보다도 약육강식, 또는 승자독식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단적인 예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의 확대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계약직 일자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더 이상 안정적인 직장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실업과 재취업이 반복되며,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출산은 물론 결혼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도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 개인들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기 위해, 또는 쉽게 해고되지 않기 위해 더 높은 학력을 취득하길 원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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