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ASEAN 간의 무역클레임 사례 분석

소개글

한국-ASEAN 간의 무역클레임 사례 분석(28p)

한-싱가포르, 한-태국, 한-베트남 간의 사례 다룸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ASEAN 분석
(1) 아세안 개요
(2) 한-아세안 관계
(3) 회원 국가 별 무역추이
나. 무역 클레임 사례
(1) 한-싱가포르의 대금지급청구 클레임
(2) 한-태국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클레임
(3) 한-베트남의 손해배상청구 클레임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東南-國家聯合,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아세안)은 1967년에 설립된 동남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공동체이다. 동남아시아의 열 개 국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GDP는 21,800억 달러, 총교역량은 23,88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 연합체이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선진국을 대화 상대국으로 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및 사회, 문화 분야까지 다양한 협력을 추진 및 진행 중에 있다. 특히 1997년, ASEAN 창설 30주년을 계기로 ASEAN 정상회의에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을 초청하여 제1차 ASEAN+3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어서 별도의 제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후 지속적으로 '아세안+3 회의'와 더불어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사업의 영역을 경제 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IT·문화·청소년분야까지 넓혀나가고 있으며 아세안내 개발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례회의와는 별도로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20주년을 기념하여 2009년 6월 제주에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협력체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간에는 상호 다양한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다양한 무역투자 프로그램 및 FTA 등을 통해 그 교류 규묘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한국과 아세안 간의 무역 및 문화, 사회적 교류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본 리포트에서는 앞서 아세안의 개요 및 특징, 한국과의 협의 관계, 아세안 10개 국가별 무역 동향을 알아 본 후 아세안의 주요 국가인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 간에 있었던 무역 분쟁 사례의 원인 및 신청 이유, 중재 과정부터 판결까지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아세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분쟁사례를 예측, 대비 및 대처함으로써 더욱 원활한 무역거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자료

국제통상분쟁사례론 박형래 (두남)
국제통상사례연구 서문성 (금강대)
국제무역클레임과 중재실무 신두식 (두남)
국제무역 관습과 클레임 연습 김광수 (보명)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김상호 (두남)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동남아시아국가연합 www.aseansec.org
한아세안센터 www.aseankorea.org
아세안투데이 www.aseantoday.kr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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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중인 FTA 무역피해 대책 개선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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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NRF)연구성과물] 아세안국가 및 한국의 산업내 무역
권택성,-[2003]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무역클레임과 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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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와 ASEAN
양승윤,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1996]
동남아 지역협력의 확대와 심화: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하여
박사명, 한국동남아연구소[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