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사태와 해결방안(국제재무론)

소개글

키코사태관련 짧은 에세이형식의 레포트입니다. 국제재무론

목차

1. 주제선정의 이유
2. 키코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3.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
4. 누가 계약해서, 얼마나 피해를 본걸까?
5. 논란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6. 키코사태를 통한 시사점

본문내용

‘키코’는 ‘Knock-In, Knock-Out’의 줄임말로, 상품의 종류로 분류하자면 장외파생상품으로 통화관련 옵션상품 영역으로 분류되어진다. 이미 3년 전 한차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문제이고 당시 금융회사와 투자 기업 간에 물러서는 쪽은 엄청난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여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태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론보도도 감소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키코사태가 거의 해결된 것처럼 오인 하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사회의 표면에 현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일 뿐 최근 또 다시 키코관련 많은 기업들의 법정분쟁 결과가 판결되어지고 있고 따라서 또 다시 키코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중 략>

상품과 관련되어서는 은행들이 기업에게 불리한 상품을 판매했다 주장하는 상품의 공정성 문제와 옵션 가격 산정에 있어 가격의 공정성 문제, 초과헤지로 인한 계약 불이행에 관한 문제, 은행의 과열 경쟁영업으로 인하여 특정시기에 계약이 몰린 이유에 대한 문제와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규제의 한계에 대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적 쟁점으로서는 불완전 판매 등을 통한 구두 계약에 관한 계약의 성립 여부, 약관의 통지에 대한 문제, 기존 금융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에 관련한 문제, 은행의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해 계약 체결시 무효계약 해지에 관한 문제 등의 이슈화 되고 있으며, 관련한 쟁점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제도적, 윤리적, 도덕적 측면 등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다. 특히 ‘불완전 판매’로 인한 문제가 소송과정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논란거리가 되어 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불완전 판매에 관한 상품과 계약의 문제 관련되어 기업의 집단소송에 관련하여 재판부는 "키코는 불공정한 상품이 아니며 은행 역시 환율 급등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118건 가운데 99건에 대해 기업에 대한 패소판결을 내렸으나, 아직 키코 사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판결이 아니며 많은 재판이 남아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