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의 개요 -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사회보장의 정의와 목적 및 기본이념과 기능, 사회보장의 순기능과 역기능,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 최초 등록일
- 2014.05.16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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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2. 사회보장의 정의
3. 사회보장의 목적
1) 전통적인 목적
2) 신자유주의 영향
4. 사회보장의 기본이념
1) 국민적 최저한론
2) 보편주의
3) 정상화 이념
5. 사회보장의 기능
1) 생존권과 최저생활보장 기능
2) 생활과 경제의 안정 기능
3) 소득재분배 기능
4) 사회적 통합기능
6. 사회보장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7.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1) 보편성의 원칙
2) 최저한의 보장과 충분성의 원칙
3) 국가책임의 원칙
4) 행정의 민주원칙
8.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1)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2)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사회보장은 사회정책과 가장 유사한 동시에 핵심이 되는 제도이다. 사회정책과의 차이점은 제도의 범위 사회정책이 사회보장 보다 범위가 넓다는 것이지만, 사회보장과 사회정책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이 지향하는 목표
② 사회보험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동일함.
③ 사회정책은 1880년대 독일제국 사회입법(건강보험, 산재보험, 노령폐질연금)에서 출발했으며 사회보장은 1935년 제정된 미국의 사회보장법(사회보장연금과 실업보험)에서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모두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완전 일치하며, 사회보험을 독일에서는 사회정책이라 칭하고, 미국은 사회보장이라 칭할 뿐 본질적으로 같다.
2.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비버리지이다. 결론적으로 사회보장은 소득의 감소와 중단 및 추가적인 지출에 대비한 최저수준의 소득보장책이다. 비버리지가 말한 사회보장은 ① 생계유지능력의 중지와 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과 ② 출생, 결혼, 사망에 따른 특별한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된다.
미국식 사회보장의 정의는 일반복지의 증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연방정부 관장 사회보장연금, 주정부 관장 실업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한부모가족복지 등) 및 공중보건 등으로 구성된 제도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