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험의 이해 -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성,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사회보험과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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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험의 의의
2. 사회보험의 특성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4. 사회보험과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험의 의의

사회보험은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에 위험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의 일반적 원리를 통하여 일정기준의 급여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정책이다.
인간의 삶의 위험을 사회적 책임으로서 방지하고 자본주의 체제하의 사회적 병폐인 소득불균형을 시정하여 근로자의 소득체제와 소득체계의 균형을 실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회보험이며,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이 대표적이다. 사회보장연금은 노후로 인한, 건강보험은 질병과 출산으로 인한, 산재보험은 사업재해로 인한, 실업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를 보전한다.
사회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민간보험과 유사한 점이 많고, 또 소득보장정책이란 점에서 공공부조와 동일한 목적. 그러나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은 물론 공공부조와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진다.

2. 사회보험의 특성

Rejda(1999)는 사회보험을 다음 10가지 특성으로 설명한다.
① 강제적 프로그램
②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
③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함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