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와 건강보험 제도의 개요와 내용 및 급여와 비용, 국민연금 제도와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4.05.16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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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 제도
1) 개요
2) 내용
3) 급여
4) 비용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건강보험
1) 건강보험제도 발전과정
2) 목적
3) 대상
4) 운영조직
5) 급여
6) 재정
7) 문제점 및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연금 제도
1) 개요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이 노령, 폐질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장기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강제 가입, 위험분산, 소득 재분배, 국가 관장 원리, 부분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보험방식 → 사회적 위험 분산
② 재원 피용자와 ,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
③ 세대 내 소득 재분배 요소와 소득비례 요소 간의 균형을 추구
④ 세대 간 재분배 요소 반영
⑤ 적립기금 →제도의 유지가능성 증진
⑥ 재정방식 → 수정적립방식
<중 략>
- 보험료의 면제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단기복무 하사 · 병사 및 무관 후보생 으로 복무중이거나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법 제49조 제2호~ 제4호)에는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 면제. 다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 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적용(법 제66조 제1항)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