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종류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기술하시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종류
2.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3. 생활보장급여의 실시 방법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 (의료급여, 교육급여 및 자활급여 특례자, 에이즈 쉼터 거주자, 노숙자쉼터 또는 한국 갱생보호공단시설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자는 제외) 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한다.

(2) 긴급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대상자는 다음의 사항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파산 등의 경우,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의 경우 받을 수 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이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2003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별도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급여내용은 주거 현금 급여와 주거 현물 급여가 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적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능력을 키우고 빈곤의 세대전승을 막기 위해 제공된다.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penny8403?Redirect=Log&logNo=5018295331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696&cid=505&categoryId=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