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정치적 사건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정*
- 최초 등록일
- 2014.05.17
- 최종 저작일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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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2. 정치 영역에서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필요성
3. 나오며
본문내용
오히려 정치적 사건일수록 소수의 법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토론을 거쳐 유·무죄를 결정하도록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정치적 사건의 재판에서 국가권력이나 사회 지배세력, 그리고 국가에 의해 임명된 판사나 부패한 공무원의 편견에 대항하는 유일한 보호막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역사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국가권력에 의한 정치적 억압을 국민의 참여를 통해 견제하는 제도이며, 독재정권으로부터는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민주주의에 친한 제도임을 증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식민종주국인 영국의 정치적 탄압을 위한 기소에 대해 배심원들의 평결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독립운동을 엄호했다. 스페인과 러시아에서는 독재정권 시기에는 배심제도가 폐지됐다가 정치적 민주화가 이뤄진 이후에 배심제도가 다시 시행되었다.
위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재판절차에 민주주의적 가치를 투영하는 수단이었다. 정치적 사건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판사에 의한 재판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할 수 있으며 특히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승자가 패자를 단죄하는 ‘승자의 재판’이 되기 쉽다. 경직되고 관료화된 사법부의 피라미드 속에서 승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직업법관이야말로 외압에 취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직업법관에게 정치적 사건이 배당되었을 때 그는 일반국민에 비해 영향을 받기가 쉽다. 그러므로 정치적 외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들의 판단이 더 중립적일 수 있다. 오스트리아에선 정치적 사건에 대해 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사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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