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에 대한 찬반/ 반대측

목차

1. 의무투표제에 대한 반대 측 입장 / 1분 설명
2. 의무투표제에 대한 반대의견 / 5분
3. 찬성 측 반박에 대한 방어 / 5분
4. 찬성 측 의견에 대한 반박 / 5분
5. 반대 측 마무리 / 대충 3분

본문내용

1. 의무투표제에 대한 반대 측 입장 / 1분 설명
투표제도는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에서 48.6%의 투표율이 나온 것을 보면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의무투표제를 시행하여 인위적으로 투표율을 올리는 방법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2. 의무투표제에 대한 반대의견 / 5분
우선 토론을 하기 전에 전제조건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표제도를 ‘자율투표제’라고 임의로 부르겠습니다.(이 명칭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장하는 이야기는 모두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시민들을 전제로 의견을 내었다는 점입니다.

(1) 의무투표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다.
-무슨 권리?
시민은 법적인 권리(자유로운 발언, 투표 등)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것은 강제되지 않는다. 의무투표제는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투표 불참자에 벌금을 매기는 것이 이들을 억압하여 더욱 침묵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자율투표에서는 시민의 권리를 시민에게 맡긴다. 하지만 의무투표는 시민의 권리를 강제하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