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소비자법상 소비자의 보호에 대하여

목차

Ⅰ. 서설

Ⅱ. 관계의 성립을 위한 원칙
1. 계약 성립을 위한 원칙
(1) 청약의 구속력
(2) 승낙과 청약의 승낙적격
(3)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시기
2. 특칙
(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2)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3) 변경을 가한 승낙

Ⅲ. 소비자의 보호
1. 소비자의 권리
(1) 소비자의 권리
(2)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2. 사업자의 의무
(1) 소비자 보호의 협력
(2) 위해의 방지 등

Ⅳ. 소비자문제의 원인과 특징
1. 소비자문제의 원인
2. 소비자피해의 특징

Ⅴ. 피해자보호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청약의 철회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청약의 철회
(2) 철회권 행사의 효과
2.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청구
(2) 손해배상의 방법

Ⅵ.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자의 금지행위

Ⅶ. 마치며

본문내용

Ⅰ. 서설

하루하루 산업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소득도 점자 나아지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조금 더 여유 있고 평온하고 편리한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해가고 있으며 우리사회는 이로 인하여 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통한 사업자와 소비자가 거래하는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갈수록 커져가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시장은 신속함과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거래관계 속에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청약의 철회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논하여 보도록 하자.

<중 략>

사업자는 허위 및 과장 또는 기만적인 내용 등의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때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손해배상의 방법
손해배상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이다. 물건이 멸실한 때는 교환가격이 손해액이 된다 대법원 1969.1.21, 68다2233
. 교환가격 속에는 장차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얻을 이익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 이익을 별도로 청구하지는 못한다 대법원 1980.12.9, 80다1840
. 물건이 훼손되면 훼손 당시의 수리비, 수리에 필요한 상당 기간 중의 사용불능에 의한 휴업손해 또는 대체물의 차임, 수리하더라도 남게 되는 가치의 감소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2.6.22, 81다8
. 하지만 손해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재판을 통해 청구할 수 없다.

참고 자료

김재완 저,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터넷보충학습
조동훈 저, 「전자상거래 개론」, 한올출판사
조승현, 고영남 공저, 「채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대법원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