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정책분석A+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전망과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소고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재정전망
Ⅲ. 재정위기의 원인
Ⅳ. 재정안정화 방안(개선방안)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건강보험재정 지출은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이후 2010년까지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6.3%씩 증가한데 반하여 보험급여비는 연평균 13.1%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의 저 성장추세와 인구고령화를 감안할 때, 보험급여비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더욱 앞지를 것으로 예견되어 미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중 략>

- 국고지원은 ‘16년까지 한시적으로 5년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07~’11년 5년간 건강증진기금을 포함하여 4.2조원이 과소 지원되었고,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보험료와 국고 지원만으로 급여비를 충당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하였다.
- 향후 보험료 수입에만 의존 할 것이 아니라, 프랑스벨기에 등 선진보험국가의 사례처럼 각종 분담금과 담배세, 자동차보험, 주류세, 의약품 광고세 등 다양한 채널로 재원 조달방안을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