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입양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히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입양정책
2. 입양정책과 그에 따른 우리사회의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6.25 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해외 입양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영유아 20여만 명을 해외로 입양시켰으며, 이러한 해외 입양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한 주요 경제선진국이지만 그와 더불어 세계적인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입양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른 나의 의견을 기술해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입양정책
우리나라 입양정책은 입양특례법이 주요 법적 토대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정부에서는 지난 2011년 8월 4일 입양특례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이러한 개정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키 어려운 아이에게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지원에 초점이 맞추어 개정되었다.

과거 우리나라 입양특례법은 양부모의 자격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두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었으나, 개정된 입양특례법에서 양부모는 양자를 부양할 재산이 있으며, 양자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동학대나 폭력, 마약흡입 등의 범죄 경력이 없는 자로 그 자격사항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아동을 입양키 위해서는 아동의 친부모나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만 13세 이상의 아이를 입양코자 하는 경우, 아이와 부모의 동의 모두를 얻도록 개정하였다.

참고 자료

입양의 생애주기 Elinor B. Rosenberg 저 | 이윤로 외 1명 역 | 신정 | 2014.05.10
공개입양가족의 적응 권지성 저 | 나눔의집 | 201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