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의 성립과 소멸과정

목차

I. 들어가며

II. 과전법
1. 과전법의 성립
2. 과전법의 내용
3. 과전법의 변동과 소멸

III. 나오며

본문내용

중기의 정치적 혼란 이후, 특히 몽골의 원 제국에 의한 침략과 간섭이 계속되는 동안, 고려의 토지제도는 권문세가들의 겸병, 점탈, 사패 등으로 인하여 공전이 침해당하고 사전이 확대되는 등, 그 폐단이 끊이지 않았다. 각종 사전의 폐단은 곧 민생파탄과 국가재정의 궁핍, 그리고 고려 전반의 토지제도인 전시과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었다.
1388년, 위화도회군을 감행하여 정권을 차지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세력은 권문세가로부터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는 목적과 동시에, 각종 폐단의 개혁을 요구하는 민중들의 의사를 수용하여, 본격적인 토지제도의 개혁에 들어섰다. 그리하여 1391년 공양왕 3년 5월, 전시과는 폐지되고 공식으로 과전법이 새로운 경제 질서로 확립되었다. 약 1년 후 고려왕조가 몰락하고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수립한 이후에도, 과전법에 의거한 조세체계는 1466년(세조 12년)까지 계속되었다.
본고는 고려 말의 심화된 토지문제를 과전제도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이고, 제도는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구조의 체제를 말한다. 과전법과 과전제도의 경우, 그 어휘의 차이는 거의 없다.
로 개혁하면서 수립된 것이 바로 조선왕조라는 점에 주목하여, 왕조 이행기의 단계적 성격을 지닌 과전법의 성립 과정 이해를 통해 우리역사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과전법에 따른 조선 전기 토지제도를 연구하고, 그것의 변질과 소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토지제도의 역사적 변천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