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KBS 수신료 인상 -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소개글

KBS 수신료 인상 정리

목차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본문내용

[Previous Knowledge]

1. 공영방송과 수신료
1] 공영방송
ㄱ. 방송은 일반적으로 소유 재원, 그리고 운영목적에 따라 국영, 민영, 공영방송으로 구분
▲ 국영방송 : 국가소유, 정부예산 or 세금으로 국정 홍보등의 목적을 위해 운영
▲ 민영방송 : 개인이나 기업이 민간자본과 광고 등 상업재원을 통해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
▲ 공영방송 : 공공이 소유하고 세금과 달리 별도로 부담하는 공적 재원을 활용해 국가나 자본으로 부터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방송의 공정성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방송
2] 수신료
ㄱ. 공영방송의 재정을 상업자본에 의존하게 되면 시청률이나 광고주의 영향으로 자유로울 수 없음
ㄴ. 정부 예산에 의존한다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움
ㄷ. 이에 따라 공영방송은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를 통해 기본 재원을 조달

2. 현행 KBS 수신료 결정 과정
① 1단계 : 이사회
ㄱ. 수신료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② 2단계 : 방통위
ㄱ. 방통위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사회가 제출한 인상안을 검토해 의견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
ㄴ. 단, 방통위는 거절의 권한은 없음(무조건 국회에 간다는 의미)
③ 국회승인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됨

[Situation]

1. 공영방송 KBS의 출범과 33년간 동결된 수신료
1] 73년 공영방송 KBS 출범
ㄱ. 우리나라 방송의 시작은 1927년 경성방송국의 라디오이며
ㄴ. TV방송은 1961년 국영방송 서울텔레비전방송국이 개국하면서 시작됨
ㄷ. 그러다 1973년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서울텔레비전 방송국이 KBS로 바뀌며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체제로 전환
2] 33년 동결
ㄱ. 한편, KBS의 전신, 서울텔레비전은 1963년 시청료라는 이름으로 월 100원의 수신료를 징수하기 시작했고(89년 수신료로 변경)
ㄴ. 64년 150원 → 65년 200원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