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무원 신분보장

소개글

저희 조원들이 공무원의 신분보장 실태와 복지부동의 원인, 해결방안등의 다른 나라와 비교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한 자료입니다 유용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Ⅱ. 신분보장의 실태
1. 현행법상의 규정
2. 실제적용사례
3. 일본의 공직사회 개혁

Ⅲ.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원인

Ⅳ. 신분제도의 부작용 및 대안모색
1. 신분제도의 폐지: 가능성과 한계
2. 공직사회의 성격
3. 외국 제도와의 비교: 싱가포르 공무원 제도
(4)신분제도의 완화를 통한 공직사회 분위기 환기 필요성
(5)대안모색

Ⅴ.결론

본문내용

민간 기업사회와 공직사회간에 가장 극명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신분보장'이라는 제도의 유무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공기업을 지칭할 때 온갖 부정적 수식어-비효율, 비전문, 대응력부족, 권위주의-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다. 또한 경영학적인 시각으로 볼 때 늘 적자를 면치 못 하는 미숙한 기업 형태라는 식의 불신 섞인 비판과,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능률성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심심치 않게 들어왔다.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공'자가 붙는 것들은 의례히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단순히 편견일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사안일에 빠진 공직사회를 오랜 동안 지켜봐온 경험에 기초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직사회의 비능률적, 혹은 권위주의적인 면모 등의 부정적 행태는 어디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야 할까. 우리는 그 원인을 [신분보장]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우리는 신분보장의 의의, 신분보장의 실태(장점과 단점), 공무원이 복지부동한 원인, 국내와 해외각국의 제도 비교, 단점의 최소화와 보완을 위한 대안 강구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할 생각이다.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너무 수동적이고, 긴장이 풀려 있는 것은 신분보장제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도 신분보장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정부관리자들에게도 퍼지면서 점점 신분보장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팀 프로젝트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행정개혁과 공무원 삶의 질 김미숙*조경호 나남출판
2001년도 공무원의 삶의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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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부동행태의 원인과 치유방안 모색. 한국행정학보 이선우 (1997)
공직몰입을 위한 공무원 인력관리 방안. 한국행정학보 조경호(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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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호,김미숙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