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 1장요약) 회사법 가장납입

목차

1. 가장납입의 의의
2. 가장납입의 유형
3. 가장납입의 효과
4. 판례

본문내용

가장납입은 주식회사 설립이나 유상 증자시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도 않고 납입한 것처럼 일부러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회사 자본금은 증자로 인해 늘어났으나 실제 들어온 돈은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각자 자본을 대고 일정 지분을 갖는 구조이므로 실제로 납입되지 않은 자본을 들어온 것처럼 위장하는 가장납입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되고 실정법상 처벌 대상이다. (성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각 주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그런데 실제 납입을 가장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가장납입의 유형
(1) 공모에 의한 납입가장
발기인이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납입금에 충당하도록 하고 설립 후에는 차입금을 변제하지 않고는 납입금을 인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납입취급은행과 약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