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시간의 법제

목차

Ⅰ. 총설

1. 의의
2. 우리나라의 근로보호 입법
3.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정의
4. 근로시간의 구체적인 경우
5. 개정시 근로시간의 변화

Ⅱ. 법정근로시간

1. 현행법
2. 주단위의 근로시간원칙
(1)정의
(2)규정 적용
3. 유해· 위험작업에 있어서의 기준근로시간
(1) 의의
(2) 규정
4. 소년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과 그 예외
(1) 규정
(2) 예외

Ⅲ. 교대제근로
1. 교대제 근로 실시 이유
2. 교대제 근노의 예

Ⅳ. 근로시간의 유연화
1. 총설
2.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 격주휴무제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탄력적 근로시간 실시시 문제

3. 1개월 이내의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제정방법
(2) 서면합의
(3)초과근로시간
(4)예외

4. 선택적 근로시간제
(1) 의의
(2) 방법
(3) 특징
(4) 정산기간

Ⅴ. 시간외근로
1. 의의
2. 시간외근로의 상한규제
(1) 의의
(2) 상한선
(3) 법기준

3.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시간외근로
(1) 의의
(2) 여성과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
(3) 임금지급
(4) 약정여부

4. 할증임금
(1) 의의
(2) 계산방법
(3) 유급·무급 휴일
(4) 연장시간근로 수당

본문내용

Ⅰ. 總說

1. 意義

勤勞時間은 賃金과 함께 중요한 勤勞條件 중의 하나이다. 勤勞者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勤勞時間의 短縮에 의하여 勞動力의 消耗를 回復하고 社會的·文化的 生活을 享有할 수 있는 여가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近代 勞動法의 歷史가 勤勞時間의 短縮의 歷史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勤勞時間은 勤勞者의 생활 자체와 직접 關聯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國際的 基準으로 확립된 8시간 勤勞制는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구 소련이 1917년에 최초로 8시간 勤勞제를 채택함으로써 勤勞時間의 短縮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그 후 各國이 이에 따랐다.
그리고 ILO는 1919년 제1회 總會에서 「工業的 企業에 있어서 勤勞時間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制限하는 條約」을 제1호 條約으로 1935년 제19회 總會에서는 「勤勞時間을 1주 40시간으로 短縮할 것에 관한 條約」을 제47호 조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