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해

목차

1. 북한의 연구시각
2. 북한체제의 구조적 특징
3. 북한의 생존전략

본문내용

1. 북한의 연구시각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북한은 우리와 정치·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대상이며, 동시에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다.
ㄱ. 북한과 우리는 아직 완전히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ㄴ. 한편 우리가 함께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실현해야 할 대상, 즉 우리가 숙명적으로 끌어안아야 할 동포가 사는 곳이며, 또 ‘6.15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오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공존공영을 지향하기로 합의한 동반자이기도 하다.
북한 연구 시각 - *1980년대 이후 학계차원의 논의와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

<중 략>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경험에 의하면, 지도자의 교체기 때 새로운 지도부가 전임지도자에 대한 비판, 공산당의 혁명과 건설에 대한 재평가, 새로운 정책노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부자승계에 따른 태생적 한계로 새로운 정책노력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상해방’의 핵심 -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양립이 가능하다는 논리
<북한의 변화전망>
사회주의 정책의 기본 틀 +정책적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법- 체제유지방식 추구
그러나 이런 식의 체제유지는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현재로서는 억제요인의 힘이 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변화의 촉발요인이 심화될 것이다. 이미 체제의 상징인 김일성이 사망했고,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제한적 개방과 개혁은 집권층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서히 사회세력이나 비공식부문 그리고 개혁성향을 가진 기술관료 집단의 역할을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가 평화공존의 관계로 정착되고 북한이 미국, 일본과 수교를 하게 되면 북한은 정치사회나 사회통제의 명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