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을 정부 관리의 무능, 관피아 에 관해 정치경제학적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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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현정부의 무능과, 해경, 그리고 민간구조단체, 대통령에게 비난이 쏟아지는 현재, 유가족들이 다시 청와대로 향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매스컴의 끊임없는 자극적인 기사들과 보도들로 한국사회는 분노와 절망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러나 누구의 잘 잘못을 따지기 전에 근본적 원인은 해운회사와 정부의 유착관계라고 생각이 든다. 해양경찰청의 이모 정보수사국장이 세월호 운영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이 회장으로 있던 세모그룹에서 근무한 전력이 드러났다. 정보수사국장이라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수사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유병언은 안전을 도외시한 청해진해운의 막무가내식 운영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수사의 초점이 모아진 인물이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런 조합이 가능했는지 알 수 없다. 이 국장은 1991년부터 7년 동안 주식회사 세모 조선사업부에서 일하다 1997년 경정으로 해경에 특채됐다. 그는 박사학위 논문에 ‘유병언이 면학의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는 내용의 인사말도 넣었다.

참고 자료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50911352044706&outlink=1 -[단독] 김한식 13시간만의 영장…檢 '결정적 증거' 잡았다
세월호 참사]김 대표 결재 세월호 구입 승인 서류 확보…불법개조 내용 적시
세월호 참사는 결국 정경유착의 산물, 해결책은? -지만원저자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14025016
[‘관피아 방지법’ 개정-논의와 쟁점] <중>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요건 강화 한목소리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40512/63405431/1
관피아 384명…산업자원부 64명 최다
세월호 참사는 결국 정경유착의 산물, 해결책은? -지만원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