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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토 주장과 우리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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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4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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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독도 영토 주장과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한국의 독도 영토인식(삼국, 고려, 조선, 현대)
2. 일본의 을릉도 도해면허와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3. 일본교과서의 독도 영토 서술과 일본의 우경화
4. 독도 수호를 위한 우리의 전략

본문내용

독도(獨島)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위치한 섬으로 독섬이라고도 불리며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떨어진 해상에 있고, 동도(東島)·서도(西島) 및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영토로 인식해오던 독도는 일본이 역사적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일 양국의 영유권 분쟁 갈등의 중심이 되었다.

1. 한국의 독도 영토인식(삼국, 고려, 조선, 현대)
1145년 고려시대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권4, 지증왕 13년 6월(512년)의 기록을 보면, “우산국(오늘날의 독도)은 지형이 험난하고 사람들이 용맹하여 결국은 하슬라주(강릉)의 군주(이사부)가 계략을 써서 복종시켰다”고 한다. 그 후 우산국은 신라 지중왕 때 정벌이 이루어져 신라에 매년 토산물을 바쳤으며, 신라가 망한 뒤에는 고려에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이로써 우산국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권에 본격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중왕 우산국 복속 이후 고려가 들어서기까지 우산국에 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고려의 첫 임금 태조 왕건이 후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우산국은 다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한다. 또한『고려사』권1 태조 13년 8월(930년)에는 “우릉도(芋陵島)가 백길(白吉)과 토두(土豆)를 보내어 토산물을 바침에 백길을 정위(正位)로 토두를 정조(正朝)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고, 11세기 초, 여진의 침략을 받은 우산국 사람들이 본토로 도망을 오면서 우산국은 고려의 관할 구역이 되었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에도 변함없이 독도와 울릉도는 한반도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1157년에는 울릉도의 토양이 비옥하여 진귀한 나무와 해산물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사민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개발하려 하였지만 풍랑으로 배가 전복되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자 계획을 중단한 기록이 중보문헌비고에서 나오며, 원 간섭기에는 울릉도의 주민이 고려 조정에 입조한 기록이 있다.

참고 자료

김현중,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 교, 2009.
이남형,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 of Sovereign Right over Dokdo」, 조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종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연세대 정경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3.
서재필, 권오엽,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 외무성 홈 페이지 ‘다케시마(竹島)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를 중심으 로」,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정영미, 「일본의 독도 인식에 관한 연구 : '섬의 명칭 혼란(島名の混亂)'을 중심으 로」,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양병중,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드러난 왜곡 실태분석 : 후소샤판 교과서를 중심으 로」, 전주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서울신문, 1924년 日교과서도 ‘독도는 조선땅’, February 28, 2013.
허니비, 「일본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April 1, 2011, http://blog.naver.com/cjswoslaaa/140126893976.
네이버 지식백과, 독도 [Dokdo, 獨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도수호국제연대, 「삼국시대의 독도_ 512년 이사부장군에 의한 우산국정복」, March 20, 2008, http://dokdonetwork.or.kr/gnuboard4/bbs/board.
해피뉴스, 일본정부는 최근에 '역사적'으로도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 April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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