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쟁점과 비판

소개글

학생인권조례의 찬반 논쟁과 비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학생 인권조례의 개요 및 경과
Ⅱ. 학생인권조례의 찬반양론 입장
Ⅲ.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비판과 견해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학생 인권조례의 개요 및 경과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로, 사람으로서 태어난 사람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이다. 또한 이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고, 고유성, 항구성 그리고 불가침성의 특징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특징을 가질까? ‘학생인권’이란, 한 마디로 ‘학생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갖는 사람들의 권리’를 말한다. 즉 인간이 가진 기본권으로서 인권을 ‘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관련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이다. 이윤범,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쟁점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10-12쪽.
학생도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권리가 제한될 수는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빛나라, ｢학생인권조례 시행이후 고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이윤범,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쟁점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임이랑, ｢학생인권조례의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학생인권조례(2010)를 중심으로｣,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허항, ｢판례를 통해 본 교사의 체벌과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경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