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성립(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of sale)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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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CISG 제 11조, 매매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거나 입증될 필요가 없으며, 형식에 대하여도 기타의 다른 요건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 12조에서는, 이 협약 제 96조(설명참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언을 한 협약국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제 11조(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성립), 제 29조에(설명참조) 있는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선언문은 Argentine, Belarus, Chile, China, Estonia, Latvia, Lithuania, Russia, Ukraine 그리고 Hungary 에 의해 만들어졌다.

※ 조항 제 29조 (계약변경 또는 합의종료)
(1) 계약은 당사자들의 단순한 합의만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해제될 수 있다.
(2) 서면에 의한 계약으로써, 그 변경 또는 해제가 서면에 의한 합의를 요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합의에 의해서는 변경이나 해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는 자기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에 신뢰를 두었던 범위까지는 위는 규정의 원용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

※ 조항 제 96조 (계약형식조건의 유보) - 그 국가의 입법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이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입증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하고 있는 체약국은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 또는 합의에 의한 그 변경이나 해제 또는 청약, 승낙 기타의 의사표시를 서면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 11조, 제29조. 또는 이 협약 제 2부의 어떤 규정도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그 국가 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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