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의 의의와 법전화

목차

1. 해양법의 의의
2. 해양법의 법전화
3.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의 채택

본문내용

1. 해양법의 의의

해양이란 일반적으로 지구상의 짠물로 된 공간을 말하며, 해양법상 해양이라 함은 이러한 공간이 자연적으로 지구상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해양은 수면, 수중, 해저 그리고 그 지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표면적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해양은 존재 및 활용가치가 대단히 큰 반면, 그 관리와 이용에 관하여 여러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해양법은 ‘해양에 관한 국제법’으로서 해양문제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 구성원들을 구속하는 규칙들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대립, 충돌하는 것을 조정,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2. 해양법의 법전화

해양법은 오랜 기간에 걸쳐 불문의 관습법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해양의 법질서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함에 있어 법규칙의 정비 및 성문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30년에 영해법의 제정을 위한 국제법전편찬회의가 헤이그에서 열렸으나, 각국의 대립된 이해관계 때문에 영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통일된 규칙의 마련에 실패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