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제도

목차

1. WTO체제의 성립
2. WTO체제의 구조
3. WTO상의 무역에 관한 기본원칙
4. WTO상의 분쟁해결

본문내용

1. WTO체제의 성립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무역질서는 1947년에 체결된 GATT에 의해 규율되어 왔다. 그러나 1995년 1월 1일 WTO설립협정의 발효와 더불어 GATT 1947은 WTO에 흡수됨으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로서 WTO체제가 발족하게 되었다.
WTO체제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산물이며, 라운드란 GATT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하며, GATT체제하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다자간 무역협상이 개최되었고, 현재는 GATT 출범 후 9번째이자 WTO 이후 최초의 라운드로서 ‘도하 개발 아젠다’(DDA)라는 다자간 무역협상이 진행 중이다.

2. WTO체제의 구조

1) WTO의 법적 지위
GATT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협정으로 체결된 것이었으며 국제조직이 될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WTO는 처음부터 국제조직으로서 설립되었으며, 따라서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을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능력을 회원국에 의해 부여받을 뿐 아니라, 기능 수행에 따른 특권과 면제도 인정된다.

2) WTO의 기관
WTO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각료회의’이다. 각료회의는 모든 WTO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적어도 2년에 1회는 화합하여야한다. 각료회의는 WTO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다자간무역협정’상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