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경제의 과제] 러시아경제문제

목차

Ⅰ. 러시아경제의 리스크 요인
1. 과감한 구조개혁 필요
2. 유가하락 리스크
3. 환율변동 리스크

Ⅱ. WTO 가입 문제
1. 에너지 이중가격의 해소
2. 농업보조금의 철폐
3. 금융, 보험, 통신 등 서비스시장의 개방

Ⅲ. 금융부문 개혁문제

Ⅳ. 푸틴 정부와 신흥재벌과의 관계
1. Yukos 사태
2. 올리가르히와 정경유착 차단
3. Yukos 사태의 후유증

본문내용

러시아경제의 과제를 다음 네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러시아경제의 리스크 요인

2003년 12월 7일 실시된 하원선거에서 'Yukos'사건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경제의 호조를 배경으로 친여성향 정당들이 안정적인 다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푸틴 정권은 국민의 신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2004년 3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제선에 성공함으로써 지지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원내 안정적 친여세력 확보로 인해 개혁추진에 힘을 얻게 되어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신흥재벌에 대한 압력은 지속되고 석유 및 가스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투자활성화(investment vitalization)에는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1.1 과감한 구조개혁 필요

푸틴정권의 집권 2기는 석유 ․ 가스 부문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극복하는 문제와 빈곤 탈피를 위한 중산계층 확대가 우선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석유가스부문의 초과이익 회수문제 등 에너지부문의 개혁, 조세개혁, 연금제도 개혁, 행정개혁, 부패와의 전쟁 등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푸틴정권은 집권 1기에 발생했던 국제유가 상승, 루블화의 가치하락 등과 같은 우호적인 대외환경의 효과가 상당히 약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이 추구할 집권 2기 주요 경제정책 방향은 현재 양호한 국제유가흐름을 바탕으로 석유가스 부문의 수입을 제조 ․ 가공부문으로 이전하고 경제구조를 자원의존형 수출구조에서 고도기술 및 이노베이션(innovation)형으로 전환시키는 등 수출구조의 다양화(diversification of export structure)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천연자원 이용과 관련하여 자원관련 기업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자원관련법 개정이 예상되고 있으며, 2001년 초에 시작된 세제 및 관세제도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2003년 5월 의회연설에서 2010년까지 GDP를 2000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시키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이는 2001년 5.0%, 2002년 4.3% 경제성장률을 감안한다면 2003년 이후 연평균 약 8%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만 가능한 목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