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목차

1.선거제도의 4대 원칙
1)보통선거
2)평등선거
3)비밀선거
4)직접선거

2.선거제도의 종류
1)소수대표제
2)다수대표제
3)비례대표제

3.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4.국민(나)의 생각

본문내용

선거의 4원칙 중 첫 번째인 보통선거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재산, 지위, 학위와는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선거의 반대로 제한선거가 있는데 사실 보통선거가 제대로 시행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과거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유민인 성인 남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였는데 여기에 자유민은 자비로 고대그리스의 주력 병과인 기마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 이상의 재산을 뒷받침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근대 시대에는 자본가 계층에만 선거권을 부여 하였습니다. 1776년에 독립선언을 발표한 나라인 미국의 선거제도 역시 처음에는 보통선거가 아닌 제한선거였습니다.
초기 미국의 선거법에는 ‘선거권은 백인, 남성, 21세 이상, 재산 소유자, 납세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부여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인종과 성별 그리고 빈부에 대한 차별을 두는 제한선거였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제한선거제도가 행해져 왔습니다. 이에 반해 선거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에 관한 역사적 사건들은 많습니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 선거권의 보장을 점차 확대 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경우 차티스트 운동을 통하여 1867년 도시의 소시민과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보장받았고, 1884년에는 농부와 광부가 그리고 1918년에 들어서는 드디어 여성 또한 선거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선거권 보장의 나이는 1928년에 들어서야 같아 졌습니다.

2)평등선거
평등선거는 유권자가 가지는 표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평등선거와 반대되는 선거제도는 차등선거(불평등선거)가 있습니다. 사실상 선거의 4대 원칙 중 가장 지켜지기 힘든 선거제도가 바로 평등선거입니다. 정확한 평등선거의 실현을 위해서는 유권자의 수가 같아야하는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평등선거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한 선거구 법정주의와 국민의 표의 가치를 헌법에 규정하는 등의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