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실효성 부족을 보완

목차

1. 서 론

2. 본 론
2.1 국민연금이란
1) 국민연금의 의의
2) 국민연금의 연혁
3) 국민연금의 성격
2.2 국민연금의 현황
2.3 국민연금의 문제점

3. 향후 연구 방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의학이 발달하고 조기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노후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미리 준비해 둔 노후 자금과 국가의 지원에 의존해야하는 기간이 길어졌지만 정부가 직접 운영하며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수령 연령은 갈수록 늦춰지고, 연금 수령액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 연금은 자금 고갈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편이었다. 특히 2004년 참여정부 때 일어난 국민연금 파동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은 한없이 높아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금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듯 했지만 기초연금 지급에 국민연금 활용이 논의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최근 국민행복연금으로의 통합이 발표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만과 세대 간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문을 통해 국민연금이란 무엇인지 그 의의와 연혁,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 분석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2.1 국민연금이란

1) 국민연금의 의의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적 장치를 사회보장제도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며,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jsppage/main.jsp)
"2012 글로벌 연금지수와 우리나라의 과제", 이상우 수석연구원, KiRi Weekly 2012.10.29.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OECD국가의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정경배, 1997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2060년」, 2011.12
“한국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권대호, 2003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과 정책적 시사점", 김대환, 오병국, KiRi Weekly 2011.8.22.
2011년도 6월 29일 제 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자료 「2010년 국민연금기금 운용성과 평가(안)」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실태와 대안적 기금운용 방안", 노세극, 2012
국민연금관리공단, 2011년 기준 노령연금예상연금월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