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부담의 경감을 통해 저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지원정책 중 한 가지 정책을 선택하여 이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한 문제점 두 가지 이상을 각 문제점별 실제 예시와 함께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지원정책
2. 보육료지원 정책의 문제점
3.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정책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가임여성 출산율은 1.1%대를 기록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출산율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를 유지시킬 수 있는 출산율 2.03%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부지원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본론에서는 저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지원정책 중 한 가지 정책을 선택하여 이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한 문제점 두 가지 이상을 각 문제점별 실제 예시와 함께 서술하시오.

Ⅱ. 본론
1.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지원정책
가. 보육료지원 정책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 소득하위 70%계층에만 지원하였던 보육료지원을 전체 가정으로 확대하였으며, 보육시설 이용과 상관없이 단계별로 매년 지원액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나.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정책
많은 여성들이 아동보육의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바, 우리 정부에서는 방과 후 보육료 지원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정책의 대상은 기준소득액 이하의 가족이거나 장애아동이 되며, 하루 4시간 이상 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선정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