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발표자료 - 정비구역 지정구역의 승인

목차

1. 정비구역지정
2. 추진위구성과 승인
3. 사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성격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다.

<중 략>

토지등소유자의 1/10이상의 추진위원이 선정되어야 하며,추후 나머지 인원을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승인관청에 통보하여 추진위원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규정 안의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2서식의 정비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한 요건.
1.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2.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3.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참고 자료

논문 - 추진위의 운영개선방안 연구,한경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