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과소자본세제

목차

1.서론
과세자본세제의 의의

2.본론
1)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차입금의 범위
-손금불산입이자의 계산
2)제3자 개입거래
3)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4)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5)과소자본세제의 적용특례
6)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7)계산사례
8)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9)과소자본세제와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오늘날 대다수 국가의 세법에서는 타인자본 비용에 해당하는 이자는 비용로 인정하고 있으나, 자기자본 비용에 해당하는 배당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에 자본금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차입금을 늘려 자회사 진출국에서의 과세소득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과다한 차입금의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세제가 바로 과소자본세제이다. 이러한 과소자본세제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 자본금 보다는 차입금을 증가시켜 국제간의 조세회피를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는 세제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본론
ⓛ.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차입금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67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국조법 제14조 제1항).

가.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1.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의 주주․출자자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국외지배주주로 합니다.
1)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2)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
ㄱ) 일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것
ㄴ)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