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독일채권법 서론을 읽고서

목차

1. 들어가며
2. 의무위반
3. 급부장애시의 구제방법 - 대한민국 민법과의 비교
4.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위한 특별규정과 전문가책임
5. 위태화와 해제, 중대한 사유에 의한 계속적 채권관계에서의 해지
6. 원시적 불능은 유효인가 무효인가 -회색지대, 제311조의a의 신설-
7. 나가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나는 대학원 첫 수업으로 위의 교제를 선정 받아 서론을 읽고 발표하게 되었다. 새로운 책 앞에서는 언제나 호기심에 가득 찼다.이 책은 독일에 관한 나의 첫 책이므로 더욱 그러했다. 대학원입문의 출발이었다. 이 책의 서론을 천천히 두 세 번 읽고 밑줄을 긋고 나름대로 가필하며 읽어보았다. 대한민국 민법만 접하고 학습한 나로서는 놀라운 변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우선 서론의 구성을 말하자면, 일반급부장애법의 체계와 내용이라는 큰 제목 아래 Ⅰ.서론에서는 의무위반, 급부장애법의 일반화, 국제적동화, 요건 및 효과의 통일화, 이행청구권의 우선적 실현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 Ⅱ.법관법의 법전화와 급부장애법에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적극적 채권침해, 행위기초의 장애, 중대한 사유에 의한 적극적 채권관계에서의 해지, 급부장애법과의 관계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Ⅲ.의무위반과 채권관계(요건론)에서는 제280조와 의무위반, 원시적 불능과 급부장애로 구성되어 있었다.
아래에서는 위 항목에서 본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부분들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2. 의무위반

(1) 무엇보다도 놀라운 독일채권법의 변혁은 의무위반으로 급부장애들을 묶었다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심지어는 담보책임까지 이 모든 채권관계의 장애는 의무위반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