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의 영업규제에 대한 찬반토론(반대의견)

목차

1. 대형마트 규제법 시행배경 및 현황 본론
2. 시행 문제점
3. 반대의견
4. 찬성 측 예상 주 장 반박 결론
5. 결론

본문내용

1. 대형마트 규제법 시행배경 및 현황 대형마트 판매금지품목 ( 서울시 ) 서울시는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 의 판매품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 을 개정할 것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0 일 밝혔다 . ( 연합뉴스 . 2012) 이 정책이 시행된다고 발표됐을때 , 각종 농민협회에서 반발이 일어났으며 , 이런 정책의 시행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정책인지 보여준다 . 각종 시민단체 및 납품업체들의 반발로 인해 결국 이 정책은 1 달도 안되서 무산되었다 .

<중 략>

결국 이는 근로환경 개선이 아닌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 4. 에너지 낭비를 방지한다 . 마트가 하는 일 없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을 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 만약 그렇다고 하면 , 재래시장이 에너지 대비 효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더 에너지 낭비가 아닌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