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의 현실과 민주화 과제

목차

1. '지역 정치'와 '지역 시민사회'의 출현
2. 지방자치의 현실과 민주화 개혁 방안
1) 지방자치제도의 문제들과 개혁 과제
2) 지역 시민사회의 문제들과 개혁 과제
3. 세계화의 도전과 지역 정치의 과제
4. 맺음말

본문내용

지역 정치가 보다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정치의 제도적 공간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지역 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각종 제도적 제약을 개혁함으로써, 지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방자치제를 내실화·전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권한의 실질적인 지방 이양(분권화와 지역의 주체화)을 의미하며, 지방 의회에 의한 실질적인 지역 집행부 견제 기능 활성화(단체자치로부터 주민자치로)를 의미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재정과 권한 모두에서 중앙 권력으로부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크게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여전히 중앙 권력은 많은 권한을 행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을 꺼려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을 제약하거나 결정 사항의 집행을 감독하고 있다. 이는 특히 중앙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성 정치인들의 기득권 집착으로 인해 권력의 이양이 기대만큼 진척되지 못하는데서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지방의원직이 여전히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그들의 전문적이고 전업적인 집행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방 의회는 따라서 대개 지역 재력가의 로비 창구로 기능하고 있는 정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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