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MERCOSUR(남미공동시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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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6.14
최종 저작일: 2003.06;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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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효과 및 문제점

1) 경제통합의 교역효과
역내교역은 1995년 약 130역 달러로 1990년에 비해 206.7%상승하였고 전 세계수출 비중이 11%에서 19%로 상상하면서 통합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교역증가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주도하였고 브라질만이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림.

2) 투자유치 및 산업재배치
외국인 투자는 브라질에만 집중되었는데 1996년에 전년대비 187%증가하였다. 역내국가간 산업재배치와 전무노하는 미숙한 단계이고 예외적으로 자동차는 산업협력이 시도중이다.

3) 개별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레알플랜으로 인한 헤알화의 과대평가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브라질은 1997년 대규모 적자를 안게된다. 이에 대해 자동차와 기계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직물에 대한 수입쿼터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불수입 금지조치(1만달러이상의 거래는 수입대금 전액을 은행에 납부)를 실행하면서 역내국가에 대해서는 차등한 관세적용과 연불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예외적용의 혜택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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