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RTA(FTA)추진 동향과 농업

목차

Ⅰ. 서론
Ⅱ. 지역무역협정(RTA)의 이해
Ⅲ. 세계의 RTA 추진 동향
Ⅳ. 세계 주요국 FTA(농업분야)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조사목적 및 필요성
○ 각 국가 간의 무역이 점차 더 활발해지게 되고 이를 규제하는 WTO까지 출범
○ 우리나라도 많은 강대국들과 무역협상을 체결해 왔으며 현재도 진행 중
○ RTA(FTA)협상에 있어서의 태도, 농업분야에 있어서의 방향을 연구

세계에서 각 국가간의 무역이 점차 활발해지게 되고 이를 규제하는 WTO까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많은 강대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의 태도와 농업분야에 있어서의 방향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2.연구 방법 및 범위
○ 인터넷 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
○ 각 대륙별 주요 국가와 국가공동체 중심으로 조사
○ 지역무역협정(RTA)의 의의와 종류, 각 국가들의 RTA(FTA)의 현황 및 정책 그리고 농업부문에서의 RTA(FTA)를 조사

<중 략>

다음은 일본입니다.
먼저 사례로 든 건 일본과 호주 간의 FTA 협약입니다.

일본은 농업분야의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상대적으로 FTA가 미비 햇는데 호주와의 FTA협상에서도 초반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는 호주 측에서 소고기와 밀가루 설탕 유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것을 일본에게 요구했으나 일본은 자국의 국내 산업의 위협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호주와의 FTA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이유로는 얼마 전 오키나와 연안에서 중국어선과의 충돌로 인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때 중국의 반일감정으로 인해 국내 희토류의 수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오던 일본에게 희토류의 수출을 전면 중단하게 되어 전반적인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면 호주는 에너지 자원이 상당히 풍부한 국가 였으므로 일본은 에너지 자원의 원활한 공급책 확보와 자동차와 같은 다른 공업부분의 수출의 증대로 인한 효과 등을 고려하여 현재도 계속해서 다시 재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궤도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

중국 · 칠레 FTA 협정문 (WTO RTA Database)
FTA무역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
http://www.ftahub.go.kr/kr/situation/fta/03/
ECFA 협정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종합지원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