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FTA추진동향과농업
- 최초 등록일
- 2014.06.01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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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FTA란 무엇인가?
3. 지역무역협정 확산 이유
4. 우리나라의 FTA 처리 절차
5.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전략
6. 우리나라 FTA체결 현황
7. 기체결된 주요국과의 양허 내용
8. FTA 체결국 중 농업대국과 소국
9.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10. FTA 피해에 따른 정부 대책
11. 앞으로의 FTA 추진 방향
12. 출처
본문내용
서론
- 1996년 WTO가 출범한 이후 세계국역질서는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방향으로 변모.
- WTO의 협상의 어려움, 추진의 더딤 등을 이유로 생겨나기 시작한 지역주의협상인 FTA가 많이 체결, 발효 되고 있음.
- 한국과 FTA의 대한 조사를 통해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 농업에 대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알아봄.
FTA란 무엇인가?
-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중 략>
FTA 피해에 따른 정부 대책
*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제도
-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90%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 분의 일정 부분의 90%을 보전하는 제도
* 폐업지원금
- 자유 무역 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FTA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5년간 지급
* 경쟁력강화지원
- 축산 분야 : 사육, 도축, 유통 단계별로 지원
Ex) 소의 혈통관리, 한우 전문기술교육관 설치,
브랜드 확대를 통한 농가 조직화 ‧ 규모화를 실시
- 양돈 분야 : 사료비 절감을 추진, 종돈장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돼지 우수 브랜드 비중 확대
- 원예 분야 : 과실류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 우량 품종 개발 &보급
참고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2> 2012
전경련 <우리나라 FTA추진 현황과 대응과제> 2005. 6
한국 FTA 협상 전략에 관한 연구 강봉국 2006. 7
농촌경제연구원 <농업부문 FTA 이행 영향 및 보완대책 평가> 2009. 10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연합뉴스 보도자료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2013. 4. 1
통합무역정보서비스 (http://www.tradenavi.or.kr/)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농촌경제원구원 (http://www.krei.re.kr/)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FTA 종합지원포털 (http://www.ftahu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