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FTA추진동향과농업

목차

1. 서론
2. FTA란 무엇인가?
3. 지역무역협정 확산 이유
4. 우리나라의 FTA 처리 절차
5.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전략
6. 우리나라 FTA체결 현황
7. 기체결된 주요국과의 양허 내용
8. FTA 체결국 중 농업대국과 소국
9.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10. FTA 피해에 따른 정부 대책
11. 앞으로의 FTA 추진 방향
12. 출처

본문내용

서론
- 1996년 WTO가 출범한 이후 세계국역질서는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방향으로 변모.
- WTO의 협상의 어려움, 추진의 더딤 등을 이유로 생겨나기 시작한 지역주의협상인 FTA가 많이 체결, 발효 되고 있음.
- 한국과 FTA의 대한 조사를 통해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 농업에 대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알아봄.

FTA란 무엇인가?
-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중 략>

FTA 피해에 따른 정부 대책
*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제도
-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90%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 분의 일정 부분의 90%을 보전하는 제도
* 폐업지원금
- 자유 무역 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FTA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5년간 지급

* 경쟁력강화지원
- 축산 분야 : 사육, 도축, 유통 단계별로 지원
Ex) 소의 혈통관리, 한우 전문기술교육관 설치,
브랜드 확대를 통한 농가 조직화 ‧ 규모화를 실시
- 양돈 분야 : 사료비 절감을 추진, 종돈장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돼지 우수 브랜드 비중 확대
- 원예 분야 : 과실류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 우량 품종 개발 &보급

참고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2> 2012
전경련 <우리나라 FTA추진 현황과 대응과제> 2005. 6
한국 FTA 협상 전략에 관한 연구 강봉국 2006. 7
농촌경제연구원 <농업부문 FTA 이행 영향 및 보완대책 평가> 2009. 10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연합뉴스 보도자료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2013. 4. 1
통합무역정보서비스 (http://www.tradenavi.or.kr/)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농촌경제원구원 (http://www.krei.re.kr/)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FTA 종합지원포털 (http://www.ftahu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