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의 시기별 문제점과 대안

목차

1. 서론
2. 협상이전 대응 / 정책
3. 협상과정에서의 대응 / 정책
4. 협상이후 대응 / 정책
5. 결과 및 결론

본문내용

한미 FTA는 열악한 자원 환경 속에서 대외무역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국내의 실정을 고려하여 추진된 협상으로, 수출주도 주력기업의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가 그 바탕인 정책이다. 한미 FTA 발효 2년이 지난 2014년 지금의 시기에서, 과연 성공적인 협상이었는지, 정부의 정책과 대응은 어떠한지 검토하고 점검하는 정책분석의 과정을 거쳐보고자 한다.
모든 정책 평가·분석 과정에서 우선시 하여 고려될 점은 ‘타당성’일 것이다. 타당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미 FTA협상은 절차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절차적 타당성은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의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은 시행이전부터 협상과정까지 수 많은 갈등을 수반하는 모습을 보였다. 절차적 타당성 측면에서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2004년에 제정된 FTA 체결추진절차규정에 따르면 대외경제통상 장관회의에서 특정국가와의 FTA을 승인·의결하려면 사전에 공청회를 열어서 국민들에게 FTA 추진에 대한 의사를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미 FTA에 대한 공청회는 여러 반대 단체들에 의해 개최가 무산되었다. 이와 같은 대립 상황에서도 정부는 협상 강행의 모습을 보여왔고, 원만한 합의라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의 강행 사례와 같은 절차적 타당성의 결여가 문제점으로 제기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극히 행정부 위주로 구성된 협상 구조에서 기인하는 점으로, 본문의 내용에서 구조적 모순의 특징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