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정부장학금 제도의 역사
1) 정부장학금 제도의 기원
2) 국고 대여 장학금(1961년~ 1989년)
3) 학자금대출 이자차액 보전제도(1975년~ 2005년)
4)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 (2005년 ~2010년)
5)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2.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ICL, 든든학자금제도)
1) 대출대상
2) 대출재원 조달
3) 대출한도 및 상환방법
3. 외국의 학자금 지원제도 운영 현황
1) 미국의 학자금 지원제도
2) 일본의 학자금 지원제도
3) 호주의 학자금 지원제도
Ⅲ. 쟁점
Ⅳ. 발전방향
1. 제도적 발전방향
1) 장학금의 적절한 분할
2) 학자금 관리제도
2. 사회적 발전방향
1) 잠재역량신장
2) 이해도 제고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교육제도는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제도이며 국가의 발전 상 중요한 사안중 하나이다. 대학교육은 개인의 소득과 국가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인적 자본 투자(Human capital contract)이다. 현재의 취업 후 상환제도는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을 지원하는 체계이다. 대학학자금제도에 대해서 정부 차원 정책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교육투자는 다른 투자와 달리 투자의 회임 기간이 길다. 즉,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획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투자비용을 지불해야한다. 따라서 다른 투자와 비교할 때, 교육투자를 위해서 타인의 자본을 조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되면 교육 투자의 기간과 투자량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력의 질은 개별가계의 경제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교육투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투자이므로 그 투자의 질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사적 정보의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교육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려는 사람과 대출해주려는 사람 사이에 정보비대칭 현상이 발생하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위험부담을 추정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지불하거나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기 쉽다(유시민 외, 1998).
정부의 학자금 제도는 크게 무상장학금, 유상장학금(근로장학금, 학자금 대출사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장학금인 학자금융자는 대출 계약의 형태에 따라 대부계약(debt contract)과 지분계약(equity contract)의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둘의 차이는 상환액과 상환시기의 설정 기준에 있다. 지분계약이란 일정한 금액을 대출하여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대출금 액수 당 소득의 일정비율을 일정한 기간 동안 지불하는 방식으로 상환액은 대출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순수한 의미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가 이러한 지분계약의 형태이다. 여기서 순수한 의미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대출금보다 많은 액수를 상환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대출금보다 적은 액수를 상환함으로써, 국가의 교육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대출 수혜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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