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육비 부담 증가에 따른 저출산 현상의 심화
2.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따른 저출산 현상의 심화
3. 육아휴직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저출산현상의 심화
4.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인한 고령화 문제의 악화
5. 저출산 해소방안으로서의 보육지원 문제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 신생아 수가 3년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12년만의 초(超)저출산 국가 탈출에는 실패했다. 인구통계학계는 1.30명 이하를 초저출산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12년째 초 저출산국으로 분류돼 왔다. 출산은 곧 미래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대응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 저출산 시대에 접어든 이래 줄곧 강조되어온 내용이다. 실제로 이에 근거해 저출산을 해소하기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전개되어오고 있고 현재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10년 이상 초저출산국가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그친 것은 저출산의 해소가 그만큼 단순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작용하는 문제이다. 다른 사회문제들로부터 발생 또는 심화되는 한편, 또 다른 사회문제들을 야기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포괄적인 사회문제이다. 저출산 이라는 현상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회문제들이 연계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저출산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문제가 모호하고 해결 또한 어렵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저출산과 타 사회문제들 간의 연계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본관점을 바탕으로 저출산 현상의 원인 또는 결과가 되는 사회문제들을 조사하였고 특히 그것이 갖는 사악한 문제적 특성에 주목하였다. 각 사회문제의 사악성이 결국에는 그것들을 포괄하는 저출산 문제의 사악성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Ⅱ. 본 론
1. 교육비 부담 증가에 따른 저출산 현상의 심화
1) 개 요
교육비 부담 문제는 저출산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월 평균 육아 지출 총액은 약 119만원,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14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전국에 월 100만원 이상의 원비를 받는 사립 유치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71곳이나 된다. 게다가 초중고를 거쳐 대학 교육까지 부모가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비, 양육비 실태에 대해 아이를 둔 학부모뿐만 아니라 결혼 적령기 청년들 역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기혼 여성의 피임 이유 1위가 ‘자녀 양육비 부담’인 것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