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 출자총액제한제도
1. 출자총액제한제도
2. 출자총액제한의 목적
3. 논의의 필요성
4. 주안점
B. 입론
C. 출자총액제한제도 찬성 논거
1. 경제적 자유의 상대적 개념이다.
2.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3. ‘자기조정 시장’이란 없다.
D. 출자총액제한제도 반대 논거
1. 출총제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
2. 자생적 질서로서 시장경제에 외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
3. 출총제는 올바른 경제정책이 아니다.
4. 경제력 집중과 독점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E. 결론
F. 참고자료
G.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출자총액제한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순자산(자본총계에서 타 회사로부터의 출자액을 액면가로 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출자에 대한 사전적 상한을 두게 하는 제도이다. 총액을 넘어 출자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제도는 계열사 확장을 통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업종전문화를 유도하며 *상호출자금지만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순환출자와 같은 간접적인 상호출자를 억제하기 위한 의도로 시행되었다.
*상호출자란 다른 두 회사 간에 서로 투자를 하여 가공자본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A→B, B→A :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20억 원을 투자하고, 다시 B라는 회사가 A회사에 20억 원을 투자하면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경우에 각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의 가공자본이 생기고, 그만큼 두 회사의 부채비율도 낮아진다. 그리고 A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주주라면 B회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순환출자란 상호출자의 변형된 형태로, 3개 이상의 계열사가 연쇄적으로 출자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상호출자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가공자본이 생기며, 재벌이 여러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A→B, B→C, C→A : 한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억 원을 가진 A사가 B사에 50억 원을 출자하고 B사는 다시 C사에 30억 원을 출자하며 C사는 다시 A사에 10억 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과 계열사 수를 늘릴 수 있다.)
2. 출자총액제한 도입과 폐지
20세기 초까지 정부의 자유방임을 이상으로 발전해 왔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독과점 현상, 환경 오염, 공공재 부족, 소득 분배 불평등 등의 문제를 겪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지 못한 ‘시장 실패’가 나타났다.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공기업 설립, 독과점 규제, 환경 규제, 사회복지 제도, 노동법 제정을 통한 노동자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를 ‘정부 개입’이라 부른다.
출총제도 이런 정부 개입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대기업들이 출자를 통해서 생산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다른 기업의 지분을 인수해 경영 지배권을 확장하는 데만 골몰해 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대기업은 인수한 여러 기업들 사이의 순환 출자를 통해 계열사들의 지배력을 강화했고, 이러한 목적의 대기업의 출자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판단 하에 출총제 1987년 4월 1일부터 실시했다.
참고 자료
김승욱,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키, 2004
로버트 쉴러, 조지 애커로프, 『야성적 충동』, 랜덤하우스코리아, 2009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청어람미디어, 2007
박종현,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 김영사, 2008
존 케인즈, 『자유방임의 종언』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길, 2009
토머스 힐 그린, 『윤리학 서설』, 한길사, 2004
폴 그루그먼, 『기대감소의 시대』, 황금사자, 2009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노예의 길』, 나남, 2006
한컴오피스 
출자의 경제적 기능과 출자총액제한
15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