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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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가 보험 제도를 활용해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의 총칭으로서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이다.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 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 기업. 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1)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 기간 동안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소득능력이 감소하거나 없어지게 되는 60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게 되는 제도 이다. 사람은 일생동안 직장생활, 개인사업 등을 반복하게 되며, 이 기간 중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생동안 보험료 낸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 되면 매월 연금으로 받고(노령연금), 10년이 안 될 경우에는 그동안 불입한 원금에 정기예금이자를 더해 일시불로 받게 된다(반환일시금)
이외에도 보험적인 성격이 있어 가입 기간 중 장애발생이나 사망하게 되면 본인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2.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하여 서로가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공동으로 모아두었다가 자신이나 이웃 또는 가족들이 병이 났을 때 사용함으로써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며 나아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 연대책임을 통하여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는 사회보장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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