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목차

Ⅱ.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Ⅲ. 사회복지 철학과 서비스와의 관계
Ⅳ. 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급의 주체를 어디에 둘것인가에 관한 복지다원주의와 그 급여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급여를 어떠한 기준과 가치에 바탕을 두고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 정책 과정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이들은 복지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하여 방향을 제시해 준다.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특수한 자격 혹은 조건을 붙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붙여서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로 구별하여 정리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대표적 철학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관한 정의와 이러한 반대되는 철학에 따라 사회복지 공급의 주체와 급여의 방식등 또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원리는 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에 관한 가치들이다. 곧, 이들은 사회 복지 정책 활동으로부터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및 범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사회보장에 있어서 보편적용의 원칙(무차별 평등의 원칙)을 어느 나라에서나 채택하고 있다. 헌법은 사회복지의 대상은「모든 국민」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국민의「어떠한 상태」를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송정부,1988:202). 하지만 「모든 국민」을 말한다고 해서 국가가 언제나 개인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뜻은 아니다. 개인의 복지는 개인이 책임져야 하지만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국가가 2차적 또는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사회복지 급여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논쟁이 처음 일어난 것은 영국의 학교급식에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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