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안보의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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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가안보론”에서 주어진 21세기 한국 안보의 종합분석 중 가장 우리나라가 도움을 많이 받아 그로인해 많은 영향을 주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제까지의 한미관계는 미국의 일방적 시혜 혹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의해서 전개되어 온 것이 아니라 한미양국의 국가이익의 일치 위에서 전개되어 온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제국주의적 자세를 취한 일도 없지 않았고 주한미군 병사들이 우리 국민의 분노를 살만한 비행을 저지른 일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한미동맹관계의 공고한 지속을 바라고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을 희구해온 것은 그것이 한국의 국가이익에 긴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미관계나 미군의 한국주둔상황은 한미 양국의 국가이익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관계는 최소한 남북한간의 평화통일이 달성되는 날까지는 본질적인 변화 없이 유지되고, 주한미군도 남북한 평화통일과정의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주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일치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남한 국민은 통일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민주주의적 생활방식을 유지해야 하고 남북한간의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데 주한미군이 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즉, 공고한 한미동맹관계 및 미군의 한국주둔은 남한의 정치․경제체제의 유지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를 위해 긴요하고, 앞으로 전개될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통일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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