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형제도 존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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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을 살펴보면, 사형제도란 같은 말로 생명형이라고도 하며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관해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주장이 공존합니다. 먼저 인간 생명의 존엄성, 형벌의 목적을 교화로 오판의 가능성,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 등을 근거로 해서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미래에 발생한 극악한 범죄를 예방, 범죄자들이 저지른 그들의 중죄에 응당하는 처벌로써의 기능등을 이유로 아주 폐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관한 개인적인 주장을 내세우기에 앞서 사형 제도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현재 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 제도를 법률상으로는 유지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지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즉, 이미 사법처리가 종료되어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기결수 다수가 미집행 상태에서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기결수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실질적 사형 폐지국'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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